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수)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를 주제로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생활인구는 ① 주민등록인구, ② 등록외국인, ③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체류한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체류인구 모두를 말한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수)는 485만 명 내외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활인구 규모가 가장 높았던 2025년 10월에 3,483만여 명이었으며 체류인구는 2,998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6.2배였다. 이외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3.6~5.8배를 유지했다.

  등록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에 관한 개념은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두 지역 거주와 고향주민등록제에 관한 논의로 확대했다. 독일은 복수주소제를 통해 체류인구를 관리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생활인구 정책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2024년부터 분기별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연평균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양군이 14.6배, 고성군이 13.2배로 가장 높았다.

  2026년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9,134호로, 이 중 약 72%인 49,998호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등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 세컨드 홈 과세특례가 확대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 자로 간주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반영(10%)되기 시작해 강원도는 339.3억 원을 생활인구 관련 보통교부세로 배정받았으며, 전라남도도 338.1억 원을 배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생활인구 등록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22개로 전체 인구감소지역(92개) 대비 23.9%에 불과하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