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군부대 기부금 전달기관 공개모집‧심사 없이 선정 및 기부금 일부 사업비 지급
- 국책은행의 공익 목적 직접 기부 허용해 중개 수수료 줄이고 기부 목적‧규모 공시 의무화
- 김재섭 의원 “장병 위한 기부금, 중간 수수료로 새어나가선 안 돼…불필요한 구조 개선해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국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은 군부대 기부금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별도의 공익법인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부금 일부가 중개 비용으로 지출될 뿐 아니라 전달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재섭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IBK기업은행의 군부대 기부금 전달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기업은행이 기존 전달기관을 변경하면서 공개모집이나 별도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선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점수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새로 선정된 전달기관은 기부금 전달액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금 규모가 클수록 해당 기관이 받는 사업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전달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을 위해 국가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직접 기부의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은행이 기부 목적과 규모 등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재섭 의원은 “군부대와 기부금액은 은행이 정하면서 정작 돈을 전달하는 데 별도의 법인을 거쳐 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부금이 불필요한 중개 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며 “공익 목적의 직접 기부를 허용하고 사용 목적과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군 장병을 위한 지원이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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