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학교·경로당 활용해 교육 접근성 높이고, AI 투자 성과는 청년 일자리 정보로 연결
-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관계부처 TF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답변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1심 취소 판결 관련 후속 조치와 공적 책임 이행 점검 주문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2029년까지 229곳으로 늘리기로 한 AI디지털배움터를 조기에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의 AI’가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으려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AI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며, 우체국·학교·경로당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가까운 곳에서 배우는 AI…생활권 시설로 교육 거점 확대

전국 AI디지털배움터는 올해 69곳으로 과기정통부의 2027년 계획은 109곳이다. 김현 의원은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교육 거점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면 고령층·장애인·농업인 등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의 활용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고속도로를 깔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다”며, 주민들이 평소 찾는 우체국과 경로당·복지관, 학교를 활용해 교육 기회를 앞당기자고 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와 EBS 등 기존 교육 자원도 함께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AI 투자로 생긴 일자리, 청년이 찾을 수 있도록

AI 사업의 고용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도 적극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디지털배움터에서 일하는 강사와 보조강사 사례를 들어, 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AI 사업의 고용 실적이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통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업별 예산과 고용 실적을 함께 파악하고, 그 결과를 청년들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일자리사업 유형에 반영됐는지 살펴보겠다고 했고,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사업의 분류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팩트체크·미디어 교육 확대와 방송의 공적 책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팩트체크를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교육부 등이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국 단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027년도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예산을 당초 예정액보다 약 25억 원 늘려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편성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질의가 나오면 방미통위가 방송법상 원칙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1심 취소 판결을 언급한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현 의원은 YTN 사장과 보도국장의 공백, 방미통위 요구사항 미이행, 김종철 위원장의 YTN 관련 안건 회피 문제를 짚으며,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10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모두의 AI’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생활권에서 AI를 배울 기회를 넓히고 AI 투자로 생긴 일자리를 청년에게 알리며 방송편성의 독립을 지키는 가운데 팩트체크와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는 데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