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 현장 점검 주체 명시 및 중대 건설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점검 및 조사 결과 종합정보망 등록 의무화 … 데이터 기반 건설안전 관리 체계 강화
▲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사고 조사로 부실시공 예방하고 국민 안전 지킬 것”

최근 잇따르는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공사 실행 단계부터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0일,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설계 및 착공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 실행 단계에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점검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 권한을 가진 안전보건공단의 체계와 비교하여 건설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건설사고 발생 시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쳐,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설공사 현장 등 점검 주체로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직접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 결과 및 사고 조사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데이터 공유 및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황희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토안전관리원의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을 통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