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간 하도급 규정 불형평 해소… 종합건설업체 '동일 업종 하도급' 서면 승낙 등 요건 강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출 제한 유효기간 2031년까지 5년 연장… 영세 전문건설업 생존권 보장
윤준병 의원 “다단계 하도급 폐단 막아 부실시공 예방하고, 공정하고 상생하는 건설 생태계 만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1일(수),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 불합리한 하도급 규제 형평성을 바로잡고, 건설경기 침체로 존폐 위기에 처한 영세·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다단계 하도급 금지 및 상생공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상 전문건설사업자는 수급받은 전문공사를 도급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엄격히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제한을 받고 있다. 반면, 종합건설사업자 간의 동일 업종 하도급은 발주자에게 단순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허용되어 상호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규제 공백은 종합건설사업자의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져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순수 시공금액을 대폭 삭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현장의 저가 시공을 유발해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 규모 미만 공사의 상호 시장 진출 제한’ 부칙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영세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현행 유효기간 내에 시장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려워 보호 조치 연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영세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하도급 규정의 형평성 제고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요건을 전면 정비했다.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영세 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출 제한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급격한 제도 변화와 장기 불황 속에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영세·중소 전문건설업체가 충분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완충 기간을 부여했다.

○ 윤준병 의원은 “현행 건설제도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만 사실상 무제한의 하도급을 용인하여 시공 품질을 떨어뜨리고 사고 위험을 키우는 등 업역 간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해 왔다”며 “동일 업종 하도급에 대해 엄격한 발주자 승낙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건설 현장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원자재가 급등과 부동산 PF 침체 등으로 가장 먼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주체는 바로 지역의 영세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이라며 “대기업과 종합건설사에 유리하게 치우친 상호 진출 제도로 인해 풀뿌리 건설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5년 더 연장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상생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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