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맡은 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도 25.5% 삭감정은경 장관, “안착될 때까지 초기 운영비 지원 필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 답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일(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비 707억 원을 들여 지난 9월 개소한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2027년도 운영비가 미반영 된 점을 지적하고,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초기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적 수준의 운영비는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총사업비 825억 원(국비 707억 원·시비 118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지은 국내 첫 종합 시험·연수시설로, CBT 시험실 200석과 실기시험실 30실을 갖췄다. 정부 사업계획은 연 약 20억 원의 운영적자를 예상했지만 2027년 정부안의 운영비는 국비·지방비 모두 0원이고, 운영을 맡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비도 162.69억 원에서 121.19억 원으로 25.5% 줄었다.

이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국비 707억 원, 시비 118억 원 등 825억 원을 들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지난 9월 29일 개소했다”며, “이곳에서 국시원이 시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의 국가시험을 모두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내년도 운영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떤 기관이라도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은 부워줘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예산 역시 지난해 대비 무려 25% 삭감하면서 재단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해당 기관과 협의해 초기 운영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올해 9월 개원해 처음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 공모할 때 운영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선정됐다”며,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안착될 때까지의 초기 운영비 지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연수원 의견을 들어보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최소 운영비 20억 원과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필수운영비 74.5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