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일(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고 지적하며,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원상복구와 비수도권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의사과학자 양성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며,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만큼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대생의 학부 연구 경험부터 박사후 연구, 국제공동연구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국가 인재양성 사업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의사과학자 체계적 지원을 약속하고 2026년 예산을 47% 늘렸다고 홍보했지만, 2027년 정부안에서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을 1,013.8억 원에서 844.5억 원으로 16.7%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4·2025년에 선정된 글로벌 공동연구 20개 과제는 과제당 연 15억 원, 최대 5년 지원을 전제로 수행 중이지만 연구비가 10억 원으로 33% 줄었고 신규 선정도 중단됐다.

또한 박사후 리더 단계 신규 과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심화 단계 신규 과제는 30개에서 15개로 줄어 신진 연구자 40명 중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5개뿐이고, 학부과정은 국고보조금이 320백만 원에서 200백만 원으로 줄면 총사업비가 25% 감소하고, 6개소 중 지방에 배정된 곳은 단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금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공동연구 원상복구와 신규 선정에 137.5억 원, 리더 신규 복원과 심화 신규 확대에 77.5억 원, 학부과정 국고보조금 유지에 10.2억 원, 비수도권 확대에 44.2억 원 등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4개 내역사업에 총 269.4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규 선정이 단년도 예산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 후속 세대의 진입 경로가 끊긴다며, 신규 선정을 매년 일정 규모로 이어가고 비수도권 의대에 매칭 면제와 별도 정원을 운영하라는 부대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