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 부별심사서 국가철도망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 촉구
- “원활한 주택 공급 위해 건설 활력 회복 선행 필요… 공급정책‧금융규제 정합성 주문”
- 인천 바이오 생산 62%, 위탁생산 편중… “신약 개발 중심 R&D 예산 확충 필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GTX-D Y자·E 노선과 대장홍대선 청라·계양 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침체된 건설경기 정상화, 수도권 원도심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를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출근 시 경기도민은 평균 65분, 인천시민은 76분을 소모해 서울시민(35분) 대비 두 배 이상의 이동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는 약 43조 원으로, 지자체별 핵심 철도망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GTX-D Y자와 E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남·북부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축이자, 수도권 1,300만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민생 인프라”라며 “제4차 계획의 43조 원은 투자의 시작점일 뿐 상한선이 될 수 없는 만큼, 제5차 철도망 계획에서는 신규 사업비를 최소 10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1~9월 기준 전국 주택 준공은 26.2%, 인허가는 13.4% 급감했고 건설업 폐업신고는 27.4% 급증했다. 김 의원은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면 시공사 확보가 어려워 공급 지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PF 공적보증을 33조 원으로 확대한 만큼 공급대책과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현재 수도권 공공재개발 39곳 중 33곳이 서울에 집중된 반면, 인천 내 정비사업 169곳 중 61곳(36%)은 여전히 후보지 단계에 멈춰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강화 방침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며 인천·경기 원도심 후보지의 추가 발굴, 인천도시공사(I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기업의 주도적 참여 확대, 지역 여건에 맞춘 용적률·금융 인센티브 설계를 촉구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예산 배분의 문제점도 짚었다. 정부가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예산을 21조 3,000억 원으로 97.2% 증액하면서도 바이오는 제외했고, 정부 전체 R&D 예산이 11.2% 증가할 때 복지부 R&D 예산은 도리어 191억 원 삭감됐다.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 내 바이오 비중 또한 3.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인천은 전국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61.8%, 수출의 78.9%를 책임지는 거점이지만, 여전히 위탁생산(CMO)과 바이오시밀러에 편중돼 글로벌 매출 30위권 제약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단순 위탁생산을 넘어 독자적 신약을 창출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및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바이오 특화단지 내 공동 실증·임상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의 최종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지역 숙원 사업과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