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부터 연 100억원에 묶인 국고 지원, 관리운영비의 50%로 확대
- 2028년 20%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1년 50% 적용
- 누적 관리운영비 11조 607억원 중 9조 3,460억원을 기금으로 충당…국가 책임 강화해야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국민연금기금의 부담을 줄이고 공적연금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0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을 명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10년부터 매년 100억원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전액 국고 지원으로 편성됐으나, 이후 충분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왔다. 지금까지 지출된 관리운영비 총 11조 607억원 가운데 기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9조 3,460억원으로, 전체의 84.5%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인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고 지원을 장기간 정액으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가입자와 기금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고 부담액의 산정 기준과 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2028년 1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 부담 비율을 2028년 20%, 2029년 30%, 2030년 40%로 높이고, 2031년부터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인데,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10년부터 연간 100억원에 묶여 있다”며 “지금까지 관리운영비의 84.5%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한 것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실상 가입자와 기금에 떠넘겨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민이 노후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이 부족한 국고 지원을 메우는 재원으로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기금 부담을 줄여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이수진·권향엽·김윤·백혜련·김남희·전진숙·이주희·서미화·허종식·박지원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