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임차농, 다년간 가꾼 영농 기반과 생계 위협 심각해 법적 보호 장치 시급
임차 농지 경매 시 임차농에게 ‘우선매수권’ 부여하고 최고가 매수가격으로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윤 의원 “성실한 임차농의 경작권 두텁게 보호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확립하고 농가 경영 안정 지켜낼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화), 임차 농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실제 경작 중인 임차농업인에게 해당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임차농 경매농지 우선매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경작권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에 관한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임차하여 성실히 경작 중이던 농지가 토지 소유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부쳐져 제3자에게 낙찰되는 경우, 실제 농사를 짓던 임차농업인은 하루아침에 영농 기반을 상실하는 심각한 불안정에 노출되어 왔다

○ 특히 농업은 다년간의 지력(地力) 증진·농업시설 투자·토양에 맞춘 영농 노하우 축적이 필수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차농업인이 경매 과정에서 해당 농지를 우선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전무해 경작권 단절은 물론 농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차농의 경작권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차농지에 경매 절차 개시 시 임차농에게 우선매수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임차 농지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농지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법정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최고매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또한 농지 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마친 경우 기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해 경매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업은 공산품 제조와 달리 수년간 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흙을 일구고 지력을 길러내는 시간과 투자의 산업임에도, 현행 제도는 지주의 채무 문제로 농지가 경매에 넘어갈 때 성실한 임차농의 권리를 전혀 보호해 주지 못했다”며 “농민이 피땀 흘려 가꾼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강탈당하듯 쫓겨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보장되는 주거권 및 영업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농민에게 실질적인 영농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성실한 임차농업인의 경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경영의 안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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