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주년 소방의 날 맞아 소방관 헌신 감사... 정부의 소방예산 추가 지원 방침 환영
- 법정 교부세 차단을 통한 기금 조성 비판... 지방재정 뺏어 선심 쓰듯 지원해선 안 돼
- 국가직 전환 6년, 국비 비중 되레 축소...‘무늬만 국가직’ 전락 우려
- 권영진 의원, “소방재정 국비 비중 최소 30%로 법제화 및 안정적 세제 구조 마련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9일(월)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의 근본적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필수 소방장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소방예산 추가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소방력 확충을 위한 지원 방침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재원 조성 방식과 지속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의무 배분해야 함에도, 정부가 초과·추가세수(총 218조 5천억 원) 중 지방 몫인 교부세 42조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기금으로 전액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 당연히 가야 할 재정을 차단해 기금을 만든 뒤 중앙정부가 소방에 선심 쓰듯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강탈해 생색내는 꼴’”이라며, “법정 교부세 42조 원을 정상 교부하더라도 남는 재원이 176조 원 이상인 만큼, 법적 절차를 지키며 기금을 조성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회성 기금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항구적인 재정 구조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으나, 담배 개별소비세(45%)에 묶인 소방안전교부세 중심 구조 탓에 전체 소방재정 중 국비 비중은 2021년 14.9%에서 2025년 10.7%로 오히려 감소했다.

권 의원은 “현행 구조로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과 처우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소방재정 내 국비 지원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재정 증가에 비례해 국비가 안정적으로 연동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재난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과 재정 부족으로 사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국가 책임을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 붙임: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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