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 등 중대범죄 빠져 있어…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사각지대 해소해야

지난해 11월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어르신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구 병)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저지른 상해·폭행·유기·학대 등의 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노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와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노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형법」상 살인의 죄(살인·존속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미수범, 예비·음모), ▲특수상해죄와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를 추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을 폭행한 사람은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는데,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람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명백한 입법 공백”이라며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침해한 중대범죄 전력자가 돌봄 현장에서 다시 어르신을 마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등 돌봄 현장에 일상을 맡기는 어르신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박상혁·용혜인·이수진·노종면·박용갑·윤종군·이용우·장종태·전진숙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