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째 미개통 장고개로, MOU 통한 우선 개통과 기부대양여 제도 개선 촉구
- “K-컬처 정점인 지금이 기회… 박물관·공연장·예술인재에 과감한 투자 이어가야”
- 인천 행정체제개편, 지방정부 주도 개편의 모범 사례로… “국비 490억 원으로 안착 뒷받침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장고개로 2차 구간 우선 개통과 기부대양여 방식 군부대 이전사업의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K-컬처 인프라·인재 투자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주문했다.

장고개로는 인천 서해구와 부평구를 잇는 도로로, 부평구 도심의 제3보급단을 약 1.4km 관통해야 하는데, 부대 이전사업이 늦어지면서 개통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그사이 지역 단절로 원도심 침체와 주민 교통 불편은 커지고 있다. 최근 김교흥 의원과 국방부·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인천시가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군이 부대 내부 도로를 열어 임시 개통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교흥 의원은 “지금 행정절차에 착수해도 개통까지 2~3년이 걸리는 만큼 법 개정만 기다릴 수 없다”며 “국방부와 인천시가 MOU를 맺어 인천시가 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부대양여 사업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전국 29개 군부대 이전사업 중 절반가량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자금을 먼저 들여 대체시설을 기부해야 종전 부지를 넘겨받는 데다,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떠안아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미군기지와 군 공항 이전에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일반 군부대 이전에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대체시설과 종전부지 개발의 단계적 시행, 국방부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K-컬처의 성장세를 이어갈 미래 투자도 주문했다. K-컬처 수출은 96조 원으로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3위 수출 산업이 됐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지난해 관람객 651만 명으로 루브르·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올해 국립박물관을 찾은 외국인 10명 중 7명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만큼, 이 열기를 지방으로 넓힐 여지도 크다. 김 의원은 지방 국립박물관을 디지털 경험 공간으로 키우고, 고려시대를 주제로 한 강화고려박물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BTS는 해외 44개 도시에서 대형 경기장을 채우는데 국내엔 5만 석 이상 공연장이 한 곳도 없다”며 “복합 돔구장은 해외 팬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공항 접근성을 고려해 후보지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해서는 석박사 과정 신설 필요성을 전하며 “석사 학위가 아닌 예술전문사 학위 탓에 승진·채용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석·박사 과정 신설과 통합캠퍼스 조성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인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인천은 지난 7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서해구가 새로 출범했지만, 구청사와 복지관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없다. 인천시가 요청한 국비 490억 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해구는 분구로 하나뿐이던 장애인복지관이 검단구로 넘어가, 장애인 1만 8천여 명이 이용할 시설이 사라졌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행정체제개편은 급변한 생활권과 행정 수요에 맞춰 지방정부가 스스로 추진한 첫 사례”라며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예산 490억 원을 반영해 성공적인 정착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