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러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남게 하는 것”
연구시간·인건비·정원 법제화로 ‘양성 넘어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열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함께 「의사과학자 연구 지속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양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를 부제로,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으로 연구 역량을 갖춘 인력은 늘고 있지만 양성 이후 연구시간·연구비·직위·보상이 보장되지 않아 임상 복귀 후 연구가 끊기는 문제를 진단하고,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을 법·제도 기반의 지속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시절의 경험을 소개하며 의사과학자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포항의 양성자 가속기 등 가속기 인프라와 연계한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이끌 것이라 보고, 포스텍을 의사과학자 산실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사과학자를 키우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의사과학자가 존중받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진료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 미래 산업의 지속 성장을 의사과학자에게 맡기려면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도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영사를 맡은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은 “어렵게 양성한 인재들이 지원 부족으로 연구를 중단한다면 국가 의학연구 역량과 미래 성장동력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달희 의원께서 예산 문제를 제기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 데 많이 고무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현영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연구기반강화특별위원장은 ‘의사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신과 의사의 임상적 질문에서 출발한 광유전학이 2026년 노벨생리의학상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의사과학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구시간을 늘릴수록 진료 수익에 묶인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와 연구시간·보상·연구비·정원 등 ‘연구 지속을 가로막는 네 가지 장벽’을 짚고, 연구시간만큼의 인건비와 진료 공백을 기관 단위로 보전하는 ‘기관지원형 보전사업’과 의사과학자 지정교원 정원, 진료 감면분에 한한 국가 R&D 인건비 계상 특례를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정착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일 서울대학교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단장은 ‘의사과학자 육성정책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난 20년간 의사과학자 사업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해 온 과정을 분석하며 “사업은 있었으나 체계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2027년도 정부안에서 의사과학자 관련 예산이 169억 원(16.7%) 줄고 글로벌 연수 예산은 43% 감액된 점, 2024년 전공의 연구지원 참여자 89명 중 78명이 중도 포기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예산 연동, 범부처 협의, 연구시간·인건비 특례, 전담 지원기관 등을 담은 법 제정과 발의 법안의 병합 심사, 2027년도 예산 감액분 복원을 제언했다.

이어 이종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사과학자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국가 지원체계’를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철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오지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KAMC), 장윤정 국립암센터 센터장,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지현 한겨레 기자,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윤정 국립암센터 센터장은 의사과학자가 기초과학자와 한 팀을 이뤄 연구할 수 있는 융합 연구체계와 연구중심병원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진료 성과 중심이 아닌 의사과학자 전용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약 개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의사과학자가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며 평생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일·가정 양립 과정에서 연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성 의사과학자의 연구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한겨레 기자는 의사과학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범정부 차원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연구비 정산 등 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형 연구관리 체계’로의 전환과 국가 R&D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진료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행정 유연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철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의 핵심은 결국 ‘시간’과 ‘시스템’이라며, 비용을 들여서라도 연구 시간을 확보해 주고 의사과학자가 다른 연구자와 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연구비 중심의 지원은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임상 의사과학자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초의학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지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의사과학자를 키우는 동안 국방부에서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막히는 등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재고·과학고 출신 학생들이 다른 대학을 거쳐 재수로 의대에 진학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이들 인재가 의사과학자 트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의사과학자가 참여하는 중개·임상연구 없이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 성과와 제품화가 어렵다며, 연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제도와의 연계와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 문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보장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처 간 쟁점이 있는 만큼 차선책도 함께 찾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과학자 지원이 특혜가 아닌 협업 구조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의사과학자 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답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달희 의원은 “의사과학자가 우리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는지 국민 누구나 한마디로 알 수 있도록 학회와 함께 고민하겠다”며 “오늘 나온 제안들은 관계기관과 직접 협의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과학 강국이 기술 강국이 되고, 기술 강국이 선진국을 만든다”며 “후손들에게 더 잘사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의사과학자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