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자산 격차 19배, 노인 빈곤율 OECD 2.7배, 청년 고용률만 −1.1%p, 비정규직 3년 새 55만명 증가
• 청년 고용 최악의 해에 첫 일자리 예산 약 3,000억원 삭감… 졸업 청년 고용보험 ‘청년 크레딧’ 제안
• 공공임대 예산 40% 늘었지만 기존 공공임대는 4.6%… 통합공공임대 신규 승인 44% 줄고 기준 없는 보편형만 6.2조

진보당 정혜경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경제는 초호황인데 그 성과는 위로만 가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의 실태를 숫자로 짚고, 2027년도 예산안의 청년 고용·공공임대 예산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차례로 상대로 이뤄졌다.

■ 숫자로 본 양극화: “출발선부터 노년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정부가 초광역특구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는 “성장엔진을 더 돌리기 전에 지금의 성장이 누구에게 가는지부터 봐야 한다”며 다음 수치를 제시했다.
격차는 출발선에서부터 벌어진다. 20대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는 19배로, 10년 전 6배에서 세 배가 됐다.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큰 격차다. 청년이 하위층으로 밀려나는 흐름도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산·소득 하위 20% 가구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두 배가 됐다. 노년에 이르면 격차는 빈곤이 된다. 66세 이상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의 2.7배에 이른다.

일자리에서도 양극화는 이어진다. 올해 9월 30~50대 고용률은 모두 올랐지만 청년 고용률만 1.1%p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가 11.3만명 늘어나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14.7만명 줄었다. 비정규직은 867.1만명으로 3년 연속 늘어 3년 사이 54.9만명이 증가했고, 모범 사용자여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2019년 23.3만명에서 2023년 27.6만명으로 18.4% 늘었다.
특히 “한국은행조차 상위 10%의 자산 쏠림이 1%p 커지면 2년 뒤 생산성이 0.16% 떨어진다고 봤다”며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는 성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 청년 고용: “청년 고용 최악의 해에 청년 예산을 깎았다”
고용노동부에는 정부가 내세운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13조원에 대해 “3분의 2는 원래 있던 사업을 옮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 사업을 이관 전과 짝지어 비교하면 청년 고용 사업은 5,200억원 늘었는데, 그중 4,900억원(94%)이 K-청년뉴딜아카데미 한 사업이다. 아카데미를 빼면 증가율은 2.3%로, 나라 예산 증가율 12.8%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첫 일자리 안전망은 깎였다. 이날 질의에서 짚은 8개 청년 고용 사업의 감액은 약 3,000억원이다.
가장 크게 깎인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다. 2,269억원(24.0%)이 줄었고, 지원율을 한 번에 80%에서 60%로 낮춰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이 297만원에서 255만원으로 줄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추경보다 239억원 줄었는데도 목표 인원은 12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렸고 대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넣었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장병 취업활동지원, 청년미래플러스 등 네 부처 다섯 사업은 똑같이 15%씩 삭감됐다.
“성과를 보고 깎았다면 네 부처 다섯 사업의 감액률이 똑같을 수 없다”며 “새 이름표 사업은 기금에 넣고, 원래 있던 청년 지원 창구는 일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청년 크레딧(졸업실업급여)’을 제안했다. 졸업반 청년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고, 첫 직장을 못 구하면 구직급여(월 110만원, 6개월)와 상담·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일할 기회가 가장 간절한 사람이 고용안전망에서 가장 멀리 있다”며 1만명 시범사업에 720억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 공공임대: “예산은 40% 늘었는데, 기다리는 9만 3천명의 자리는 줄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착시를 짚었다. 공공임대 예산은 40.3% 늘었지만, 늘어난 돈의 89%는 새로 만든 ‘보편형 공공임대’에 들어갔다. 취약계층이 들어가던 기존 공공임대 예산은 4.6% 느는 데 그쳤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급 물량도 줄었다. 통합공공임대 신규 사업승인은 28,781호에서 16,149호로 43.9% 줄었고, 신규 출자·융자도 35.4% 감소했다. 매입·전세임대는 입주 대기자가 93,497명인데도 물량이 동결됐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예산은 4,806억원에서 1,854억원으로 61% 깎였는데, 올해 감축 실적은 0호다. 반면 6조 2,180억원이 들어간 보편형 공공임대는 아직 입주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공공임대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3인 가구 기준 월 803만원이다.
“예산 총액이 늘었다는 발표 뒤에서, 가장 집이 급한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는 오히려 줄었다”며 “기준도 정하지 않은 사업에 6조원을 넣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리는 줄이는 것이 공공임대 정책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 기준과 소득 계층별 공급 비율을 예산 심사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줄어든 통합공공임대 12,632호를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 정혜경 의원 “성장의 성과는 아래로 흘러야 한다”
정혜경 의원은 질의 말미에 “정부는 초광역특구로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다르다”며 “성장의 성과는 위로만 가고 청년과 비정규직은 밀려나는 현실, 비용은 사회가 지고 이익은 소수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안전망을 깎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자리마저 줄였다”며 “청년의 출발선을 지키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는 예산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실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청년 크레딧 시범사업 신설 ▲두루누리 지원율 80% 회복 ▲통합공공임대 물량 복원을 위한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