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토지 매입 길 열렸으나, 규제 위주 시행령 예고에 현장 우려 증폭
- 기업 자체 투자분 미반영 및 초과 지가상승분 50% 환수는 ‘이중부담’… 실수요 기업 감면 및 장기분할 납부 촉구
- 허성무 의원 “단순 땅 장사 아닌 노후 산단 재투자 정책… 4대 핵심 과제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확실히 반영해야”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반세기 만에 임대 전용에서 분양 전환으로의 대전환을 앞둔 가운데,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규제 위주로 흘러가면 입주기업의 재투자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입주기업들이 토지와 공장을 분양받아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분양 전환 현실화와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 조성된 대한민국 수출 1번지로, 현재도 126개 입주기업과 171개 공장, 5,450명의 노동자가 지난해 매출 2.95조 원, 수출 10.4억 달러,공장 가동률 99.2%를 기록하며 수출 전선을 지키고 있다.

앞서 허성무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하고 올해 4월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그간 ‘임대 전용’에 묶여 담보 대출과 설비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4대 핵심 과제로 ▲합리적 분양가 산정(기업 기여분 반영) ▲분양대금 장기분할 납부 및 전용 금융·보증 신설 ▲초과 지가상승분 50% 환수 완화 ▲중소기업 수출 비중 요건 완화 및 인허가 간소화를 제시했다.

먼저 허성무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매립지 특성상 지반이 침하될 때마다 입주기업들이 자체 비용으로 파일을 박고 땅을 보강해 왔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현 시세 평가액 평균만으로 분양가를 매기면, 기업이 올려놓은 땅값까지 다시 돈 주고 사는 억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분양대금과 노후 공장 재건축 비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며 “법 개정 시 신설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전용 보증과 저리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위법령에 최소 10년 이상 분양대금 장기분할 상환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의원은 산업부가 분양 5년 뒤 초과 지가상승분의 법정 상한선 최대치인 50%를 환수하겠다고 밝힌 점을 질타했다.

이어 “산업집적법상 50% 이내 환수 규정은 공장 용지를 상업·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는 특혜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기업이 자기 돈을 들여 새 공장을 짓는데 이를 50%나 환수하겠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공장 재투자 실수요 기업은 환수를 감면·면제하고 시설·건축 투자비도 폭넓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출액과 수출액 모두 늘어도 내수 납품이 더 빠르게 늘면 오히려 수출액 비중은 감소해 입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며 “중소기업 수출 비중 의무를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절대 수출액 유지 시 예외를 인정하고,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왜 반영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들 정도로 타당한 지적”이라며 “오늘 문제를 제기해 주신 핵심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분양 전환은 정부의 단순 토지 분양 사업이 아니라, 노후 산단이 핵심 제조 거점으로 다시 뛰게 만드는 산업 재투자 정책”이라며 “모처럼 열어준 기회의 문이 입주기업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요구를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경과 및 4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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