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실거주 우대를 외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이 부총리는 어제(10일) 예결위에서 종부세 거주·비거주 차등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총리 부부는 2009년 사들인 과천 아파트를 17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4개월가량만 살았습니다. 그사이 주민등록은 2012년과 2018년에 두 달씩만 옮겨두었을 뿐입니다. 4억 2천만 원에 산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신고액만 13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부총리 스스로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비거주로 살아놓고 국민에게만 실거주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정책 역시 '실거주 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부총리가 차관 시절 주도한 8·3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분을 없애고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묶었습니다. 한 집에서 10년을 산 1주택자도 양도세가 수억 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거주 공제를 9억 원으로 깎겠다던 방침은 여론에 밀려 29일 만에 12억 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두 달 전 청문회에서 이 부총리는 비거주 논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답변서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면서 국민에게는 원칙을 들이미는 것, 이것이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공무원 출신 국무위원들에게까지 내로남불의 DNA가 흐르는 것입니까.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는 시행령으로 미뤄둔 채 원칙만 외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특공 개악부터 철회하고, 오락가락하는 세제로 부동산 시장을 흔든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2026. 11.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