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찬성은 ‘0건', 정권 고집은 ‘162조'입니다.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 111건 중 찬성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반대는 54건이었습니다. 국민이 외면한 기금을 이재명 정부만 붙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국민 목소리도, 정부 내부의 경고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40일 이상이 원칙인 입법예고를 단 5일 만에 끝냈고, 타당성 심사는 기금을 주도하는 기획예산처가 열흘 만에 자체적으로 마쳤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낸 조문 삭제·수정 의견 10건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더 위험합니다. 법안 제10조는 국민연금 같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미래대응기금에 맡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도, 최소 이자율 하한조차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안전장치 없는 기금이 벌써 땜질용 곳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이 꺼내 든 재원은 2029년 이후 끊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안정적 확보'를 '불안정한 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이니, 약속이 아니라 임시방편입니다. 매번 소방관들의 참혹한 희생에도 '소방 빨대', '재정 빨대' 망언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예산을 두고 쇼를 벌이며 6만 소방관들을 모욕하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은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는 애초부터 관심 밖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행 산식보다 30조 5천억 원이 줄고, 재원인 추가 세수는 2029년 이후 끊긴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사업비의 30%까지 바꾸는 기금은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패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 예탁 조항부터 삭제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잡고, 소방 예산을 정규 예산으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6. 11.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