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11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식민지 총독 행세 미셸 스틸, 전작권 환수 훼방 조셉 윤 강력히 규탄한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어제(10일) 국회 한미외교포럼에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나온 발언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노골적인 외압을 행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스틸 대사는 “안보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없다”며 ‘한강의 기적’과 안보를 연결 짓더니, 마치 미국의 시혜에 보답이라도 하라는 양 GDP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성실한 이행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양국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고 증진시켜야 할 대사라는 자가 “한미관계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동맹이 약해질 수도 있다”며 시시때때 불협화음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아예 식민지 총독이 따로 없는 주권침해 내정간섭 망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함께 참석한 조셉 윤 전 대사대리의 발언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는 “워싱턴 내부 합의가 없다”, “동맹의 지휘구조 약화 없는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 사안으로 낙인찍어 한국의 정당한 주권 회복 요구를 억누르겠다는 심산입니다. 매우 악의적이고 오만불손한 망동입니다.
 
정부는 주권침해 내정간섭 망언을 쏟아내고 한미관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셸 스틸 대사를 즉각 초치해 엄정 항의해야 합니다. 
사과와 시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에 대사 교체를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미국의 외교관료들이 우리의 주권 행사에 대해 대놓고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군사주권이 온전히 우리 손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작권을 하루빨리 환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 시한을 분명하게 못 박고 미국의 확답을 끌어내야 합니다. 
미국이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면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독자적 행사’를 선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