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재판 거부하는 사법부, 존재이유 있나? 자신의 취임사마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조희대, 국정조사·탄핵 뿐!
보도일
2026. 11. 11.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1월 11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자신들의 임무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는 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임무인 재판마저 거부한다면, 그 사법부 도대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딱 그 짝입니다. 재판 거부로,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직접 나서 심판했던 한덕수·이상민 등 흉악한 내란범들이 거리를 활보하기 직전입니다. 내란심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부하는데, 항소심 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을 마치라는 내란특검법마저 휴짓조각처럼 취급하는데, 그 어떤 해명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법치주의'를 내뱉을 뿐인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3년 12월 조희대 스스로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조희대 이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이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그저 놀고 먹고만 있는, 아니 기본 녹봉 외에 온갖 구차한 구실을 다 갖다붙여 격려금과 상여금까지 타먹으며 정치질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참담하고 무도한, 이런 사법부 필요 없습니다. 국정조사의 시간도 아깝습니다. 탄핵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