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투자하고, 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 불평등·양극화 해소계정 신설…주거·돌봄·의료 등 기본서비스 접근 격차 완화
- 초과세수 직접 전입 특례 제외…기존 사업의 무분별한 기금 이관 방지
- 정춘생 의원의 지방교부세법안,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연계 발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12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조국혁신당은 두 법안을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으로 묶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정춘생 의원이 2024년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연계 법안으로 함께 발표한다. 두 법안도 당론 채택절차를 거친 바 있다.
  
  김 의원안은 미래대응기금에 불평등·양극화 해소계정을 신설한다. 소득·자산과 임금·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주거·돌봄·의료 등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세입을 다시 추계해 예상한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예산심의 없이 기금에 직접 전입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안은 직접 전입 특례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나 기금을 통한 우회 전입도 금지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길 금액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정한다. 정부는 초과세수가 예상되면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세·교육교부금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한 초과세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정부안은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주요항목 지출액을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로 뒀다. 김 의원안은 현행 비금융성 기금의 20% 기준을 적용하고,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추가세수 산정 근거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상시 의무지출 사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려는 부처는 이관 사유와 효과,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 기금 지원이 줄었을 때의 사업 지속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별 검토 결과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재정관리계획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한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기금 전입액을 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연계 법안인 정춘생 의원안은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간 감액 조정 한도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된 교부세의 10%로 정한다.

  정부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경제 규모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한다. 강경숙 의원안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한다.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교부액보다 5% 넘게 늘면 기준을 초과한 증가분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고, 5% 넘게 줄면 기준에 미달한 금액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김 의원안은 출연금을 교육·인재계정에 귀속시키고, 보전에 필요한 재원을 이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수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지금 확보한 재원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미래대응기금의 우선 과제로 삼고, 이날 발표한 네 법안의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