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추정…로스쿨, 부모 경제력이 좌우하는 '현대판 음서제'
- 변호사 예비시험 신설…합격하면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 로스쿨과 예비시험 병행 체제…돈 없어도 실력으로 도전하는 '기회의 사다리' 복원
- 전관예우 방지법·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 잇는 사법개혁 입법…’법조인 입구'까지 개혁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사법시험 부활법'을 대표발의했다. 로스쿨과 예비시험을 병행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매년 시험을 치러 실력을 검증하고,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뒤 사실상 하나만 남은 법조인 양성 경로에 또 하나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 현행법은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준다. 하지만 사립 로스쿨은 3년 등록금만 5천만 원이 넘고, 생활비와 사교육비를 더하면 많게는 1억 원이 넘는다. 그 결과 2025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69.7%)이 고소득층으로 추정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5.2%에 그쳤다.

□ 이는 이른바‘강남–특목고–로스쿨'로 이어진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구 고교 출신(295명)은 비수도권 어느 시·도보다 많았고,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었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는 곳이 법조인 자격까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제5조의2), 합격자에게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제5조). 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 선택형으로 치르며, 선발예정인원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정한다.

□ 응시 문턱은 낮췄다. 대학은 물론 방송통신대·사이버대 같은 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다(제5조의3제1항). 대신 로스쿨 재학·휴학생과 졸업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같은 조 제2항), 로스쿨 경로와 예비시험 경로를 엄격히 이원화했다. 한 사람이 두 경로를 겹쳐 쓰거나 예비시험을 로스쿨 의 우회로로 활용하는 일을 막고, 두 제도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나란히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 합격자는 로스쿨 졸업생과 같이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병역 이행 기간은 응시기간에 넣지 않는다(제7조).

□ 최 의원은 "지금 변호사가 되는 길은 로스쿨 하나뿐이고, 그 문은 돈 있는 집 자녀에게 더 넓게 열려 있다"며“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법조인 자격을 정하는 구조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법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던 문을 두 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강남이 아니어도, 서울이 아니어도, 돈이 없어도 실력과 땀만으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법시험 부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옛 제도를 그대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가난한 집 아이도 책 한 권 붙들고 법조인을 꿈꿀 수 있었던, 사법시험의 희망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끝으로 최 의원은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출구를,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으로 꼭대기를 바로잡자고 했다면, 이제는 법조인이 되는 입구를 열 차례"라며 “사법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말이 아니라 법으로,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전진숙˙한준호˙조계원˙
     이주희˙소병훈˙손명수˙김우영˙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