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시정의 잘못, 왜 새 시정에서도 되풀이되나”
- “법령 자의적 해석으로 주민자치 정책 왜곡…위촉절차 원점 재검토 촉구”
-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15명 선정안 부결에도 위촉결의…운영세칙상 절차 준수 논란
- 최 의원 “동장의 위촉권이 주민자치 절차를 무시할 권한은 아니다”
- “시민주권 강조한 구자열 시정, 전임 시정의 잘못 바로잡고 조속히 정상화해야”

□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15명 위촉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민자치 정책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당장 멈추고 위촉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신규위원 15명 선정안을 부결했으나, 단계동 행정복지센터는 10월 1일자로 15명에 대한 위촉결의를 진행했다. 동장이 별도로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에는 현직 원주시의원 2명이 포함됐으며, 기존 운영세칙에 따른 선정절차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최 의원은 “동장에게 위촉권이 있다는 사실과 정해진 선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원주시 조례와 시행규칙이 운영세칙의 제정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동장의 위촉권만 앞세워 선정절차를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세칙이 상위 조례에 위반된다는 주장부터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상위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위촉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기존 선정절차를 배제한 경위와 별도 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 심사과정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국민의힘 원강수 전 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주민자치위원회 갈등이 새 시정에서도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시정에서 시작된 잘못이 왜 새 시정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가”라며 “전임 시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새로운 시정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구자열 시장은 시민주권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주민자치 현장에서부터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며 “구 시장이 직접 나서 위촉절차의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이 주민자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구자열 시장은 단계동 주민자치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회의원 최혁진 성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