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동방송 제주 AM은 뉴스·시사·해설을 뺀 종교방송으로 허가
-  평일 19시·02시 미국 정부 뉴스방송 VOA 편성…표준FM도 허가 범위 밖
-  방미통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라 답변
-  최 의원, 22일 방미통위 국감에서 “엄정히 처분해야” 지적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은 22일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극동방송 제주 AM이 미국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뉴스방송 ‘미국의소리(VOA)’ 한국어 방송을 허가 범위를 벗어나 내보내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엄정히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이 허가서류를 확인한 결과, 극동방송 제주 AM 허가증은 “종교음악 및 기독교복음에 관한 사항”만 방송하게 하고 뉴스·광고·시사·해설 등은 제외했다. 표준FM 허가신청서에 적힌 AM 방송 시간표에도 VOA는 없다. AM 방송을 FM으로도 내보내는 표준FM은 AM이 외국어 해외선교방송을 하는 시간에만 따로 편성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도 보도는 제외해야 한다.

□ 그러나 극동방송 제주 편성표를 보면 AM은 19시와 02시에 VOA를 1시간씩 송출하고 있다. 같은 시간 표준FM은 「참된 삶을 향하여」(19시), 「샬롬대한민국」(02시)을 따로 편성했다. 최 의원은 두 시간 모두 외국어 선교방송 시간이 아니고, 허가받지 않은 뉴스를 내보내는 등 AM과 표준FM 모두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재직 시기인 2025년 4월 16일 민원 회신에서 VOA 등을 AM으로 송출하는 것이 “현행 방송법규에 위반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최혁진 의원실이 같은 사안을 묻자 방미통위는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허가증은 ‘뉴스, 시사, 해설 등’을 하지 말라고 했다. VOA가 뉴스, 시사, 해설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방미통위 회신은 명백히 틀린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AM 편성표도 VOA 송출 안내도 없다고 짚었다. 또 VOA 송출을 두고 극동방송과 미국 측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편성의 자유는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며 방송이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에게 “‘극동방송 제주의 위반사항을 명백하게 확인해 허가취소까지 포함 엄정하게 처분해야 한다. 이것이 방미통위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