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후 총 근무일 375일 중 출장 326일, 출장 244일은 여직원 동행…본원 정상 근무는 36일뿐
- 국내출장 280건 중 233건(83%) 서울행…정부 업무는 17%, 나머지는 기업방문·협회 간담회·조찬포럼·외부인사·언론사 미팅
- 국감 답변 "대통령 MOU 때문", "원장실 비서관", "사업 수행에 필요"…의원실 확인 결과 모두 사실과 달라 위증 고발 요청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이 취임 후 총 근무일 375일 가운데 본원에서 정상 근무한 날이 36일에 불과하고, 출장 244일을 같은 여직원과 함께 다녔다고 밝혔다. 또 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셀프 승인 출장과 여직원 동행을 해명하며 대통령 행사를 핑계 대고, 있지도 않은 원장실을 내세우고, 원장 시중을 든 직원을 사업 인력이라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위원회 차원의 위증 고발을 요청했다.

① 근무 실태 – 375일 중 정상 근무 36일, 나머지는 여직원과 서울로

□ 진흥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원장 취임 후(2025년 4월 1일~2026년 10월 16일) 총 근무일은 375일이다. 이 가운데 출장이 326일, 연차가 13일로, 원장이 본원에서 정상 근무한 날은 36일뿐이었다. 같은 기간 원장은 해외출장 10회(58일)를 포함해 국내외 출장 244일을 같은 여직원과 함께 다녔다.

□ 출장지와 목적도 문제였다. 국내출장 280건 가운데 233건(83%)이 서울이었다. 과기정통부·기재부·국회 등 정부 업무는 47건(17%)에 그쳤고, 나머지 83%는 기업방문, 협회 간담회, 조찬포럼 행사, 외부인사·언론사 미팅이었다.

□ 최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본원에서 정상 근무한 날이 36일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공공기관장의 근무 태도냐”며 "출장을 빙자해 여직원을 데리고 서울로 자기 정치를 하러 다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② [위증 1] – 규정 어긴 셀프 승인, "대통령 행사"는 부른 적도 없었다

□ 진흥원 복무요령 제64조제2항은 해외출장을 반드시 국외출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장은 해외출장 10회 중 5회를 심의 없이 스스로 승인했다.

□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갑자기 MOU를 체결하는 행사가 날아오면 그건 예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셀프 승인 5건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공문도, 초대장도 없었고, 오히려 원장의 출장 결재가 행사 계획안보다 먼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 최 의원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가겠다고 결재해 놓고, 국회에서는 '갑자기 날아왔다', '긴급했다'고 답했다"며 "규정을 어겨 놓고 대통령을 핑계로 국회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 [위증 2] – "원장실 비서관"이라더니, 원장실 조직도 비서 정원도 없었다

□ 원장은 동행한 여직원을 두고 "원장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제 비서관"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진흥원 직제에는 원장실도, 비서실도, 비서 정원도 없다. 해당 직원은 비서관이 아니라 안전총무팀 소속 직원이었다.

□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기재부가 통제하고, 정원이 없다는 것은 애초에 비서를 두지 말라는 뜻"이라며 "있지도 않은 원장실과 비서관을 내세워 편법 인사를 정상 업무처럼 포장한 것은 국회를 기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④ [위증 3] –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더니, 실제는 원장 시중

□ 원장은 여직원 동행에 대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해서" 데려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출장 규정과 심의위원회 계획안에는 필수 인원과 직무 연관 직원만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은 사업부서 직원들이 따로 동행해 맡았다.

□ 해당 직원의 출장계획서상 역할은 "원장님 수행"이었고, 실제로 한 일은 원장의 인사말씀, 동선, 일정을 챙기는 것이었다. 사업부서 업무와 무관한 원장 시중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해외출장 9회에 동행했고, 10회 모두 비즈니스석이었으며, 두 사람의 출장비 1억 4천만 원은 사업비에서 나갔다.

□ 최 의원은 "원장 시중을 사업 목적이라고 포장했다"며 "국민 혈세로 시중 들 직원을 데리고 다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⑤ 과기부 관리 부실 – "차관 출신 선배라서 봐줬나“

□ 최 의원은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책임도 물었다. 최 의원은 "산하기관장이 375일 중 36일만 일하고 여직원과 244일을 출장 다니는 동안 과기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몰랐다면 관리 부실이고, 알고도 놔뒀다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장은 윤석열 정부 과기정통부 초대 2차관 출신"이라며 "과기부 선배 차관 출신이라서 봐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최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과방위원장에게 원장의 위증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