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조 5,383억 원 GPU 사업, 과기부가 찍어 내린 평가위원 8명으로 당일 평가…원장은 보고받고도 결재선에서 빠져 "직권남용 방조 의혹"
- 국외출장심의위원회 규정 위반…해외출장 10회 중 5회 셀프 승인, 10회 모두 비즈니스석·사업비
- 비서 정원 없는데 다른 부서 여직원을 비서로 써 9차례 동행…두 사람 출장비 1억 4천만 원, 직원들엔 남녀 동행 금지 의혹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이 GPU 사업에서 과기정통부의 평가위원 지정을 막지 않아 직권남용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고, 국외출장심의위원회 규정을 위반해 셀프 승인한 해외출장에 업무와 무관한 여직원을 비서로 9차례 동행시켰다고 지적했다.

① GPU 사업 – 과기부가 찍은 평가위원, 원장은 알면서 막지 않았다

□ 진흥원이 집행하는 GPU 확보·구축·운용지원 사업(2025~2026년 3조 5,383억 원)의 평가위원 구성 권한은 원장에게 있다. 그러나 2025년 7월 8일 평가계획에는 평가위원이 없었고, 7월 9일 과기정통부가 8명을 지정해 내려보내자 그날 바로 평가했다. 새 정부장관 취임(7월 16일) 일주일 전이었다.

□ 직원 진술에 따르면 원장은 이 과정을 구두로 보고받았다. 자신의 권한이 부처로 넘어간 사실을 알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그대로 평가를 진행시켰다. 평가계획과 결과보고는 모두 본부장 전결로 원장 결재는 남지 않았다.

□ 최 의원은 "부처의 권한 침해를 막아야 할 기관장이 알면서 막지 않았고, 책임질 서명은 피했다"며 "과기정통부의 직권남용에 길을 열어준 것으로, 방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② 규정 위반 출장 – 심의 건너뛴 셀프 승인, 사업비로 비즈니스석

□ 진흥원 규정상 모든 해외출장은 국외출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장의 필요성과 인원, 비용이 적정한지 따지는 유일한 통제 장치다. 그러나 원장은 해외출장 10회 중 5회를 위원회 개최 자체를 생략한 채 본인이 직접 승인했다. 심의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심의를 건너뛰고 스스로 결재한 것이다.

□ 그렇게 다녀온 출장은 10회 모두 비즈니스석이었고, 비용은 공공AX 프로젝트, GPU 구축사업 등 사업비에서 나갔다. 사업비 가운데 국외 출장비는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연구·사업 인력이 해외 협력과 현장 업무를 위해 쓰라고 편성한 돈이다. 한정된 사업비를 원장이 비즈니스석으로 가져다 쓰면서, 정작 현장에 나가야 할 사업 수행 인력이 써야 할 몫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 최 의원은 "국외출장심의위원회는 기관장의 출장을 통제하라고 만든 장치인데, 원장은 그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스스로 승인했다"며 "규정을 지켜야 할 기관장이 규정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 수행 인력이 가야 할 출장비로 원장이 비즈니스석을 탄 것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이자 국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③ 여직원 동행 – 비서 정원 없는 기관의 편법 비서, 직원들엔 남녀 동행 금지 의혹

□ 원장은 10회 중 9회, 출장과 무관한 다른 부서 여직원을 동행했다. 현지 업무는 사업부서 직원들이 따로 맡았다. 두 사람이 사업비로 쓴 출장비는 1억 4천만 원이다. 직원 진술에 따르면 비서 동행은 현 원장 취임 이후 원장 지시로 시작됐다.

□ 원장은 "일상적인 비서 업무였고, 차관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흥원에는 별도 비서실 정원이 없다. 다른 부서에 배치한 직원을 끌어다 비서로 쓴 것이다.

□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는 정반대의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직원 진술에 따르면 원장은 2026년 초 남녀 직원이 단둘이 출장을 가지 말라는 구두 지침을 내렸다.

□ 최 의원은 "비서 정원이 없는 기관에서 다른 부서 직원을 여비서로 쓴 것은 직제 규정 위반이며 사실상 불법"이라며 "원장 스스로 '비서 업무'라고 인정한 순간 편법 인사를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은 여직원을 아홉 차례 데려가고 직원들에겐 남녀 동행을 막았다면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지시"라고 말했다.

□ 최 의원은 “GPU 평가위원 지정 경위와 출장심의 규정 위반, 편법 비서 운용, 사업비 해외출장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