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명 넘게 서명한 탄핵안…발의 전까지 여야·시민사회·전문가 논의로 보완
- ‘조희대 탄핵연대’ 제안…“민주주의 회복과 사법개혁 바라는 모든 세력, 하나로 힘 모아야”
- “재제청 거부·추천위 무력화·현금 돈다발…탄핵 사유 차고 넘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김건희 씨가 풀려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당장 발의해야 한다. 탄핵안은 이미 100명이 넘는 의원이 서명해 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발의 후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하는 방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탄핵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며 “어느 길로 갈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 최 의원은 “저는 일관되게 조희대 탄핵안 발의를 강조해 왔다. 국민의힘은 오매불망 김건희 석방만 바라고 있다”며 “그 전에 발의를 마쳐, 내란의 쌍두마차 김건희가 풀려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에 국회가 먼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22일 두 번째 심리를 잡았을 뿐 선고일은 정하지 않았고, 상고심 구속기간은 이달 31일 끝난다. 최 의원은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석방 대기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최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즉시 표결이다.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안에 표결하는 방식이다. 가결되면 헌법 제65조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정지된다. 최 의원은 “연내 2심 선고가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는 대법원에서 처리되지 않게 할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 두 번째 방안은 법사위 회부다. 본회의 의결로 회부하면 법사위는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증인을 부르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지난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법사위 회부 한 달 만에 조사보고서가 채택됐다. 최 의원은 “심사숙고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법사위 회부가 맞다. 한 달이면 조사를 마칠 수 있어 윤석열 2심 선고 전 표결도 가능하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청문회에 세워 국민 앞에서 답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탄핵안은 발의 전까지 여야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로 얼마든지 수정·보완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주도하고 여야·무소속 의원과 시민사회가 조희대 탄핵연대를 결성해, 시민들이 직접 탄핵 요건을 검증하는 시민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 최 의원은 “조희대 탄핵의 흐름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돼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민주주의 회복과 사법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며 국민적 합의를 우선해 왔고,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을 시간을 충분히 줬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도, 국정감사 선서와 증언도 거부하며 국민 편에 서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탄핵 사유로 △협의 없는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자리를 7개월 넘게 비운 것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모두에게 재추천 동의 여부를 타진해 추천위를 무력화한 것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씩 현금 격려금을 준 것을 꼽으며 “반헌법적 작태이고, 국민 세금으로 현금 돈다발을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조희대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