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통위, 국민의힘 추천 오정환·정재욱 방문진 이사 임명… MBC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정
- 오세훈 서울시, MBC 광고 전면 중단·소송 및 고소... 공적 권한을 이용한 언론 압박 중단해야
- 최혁진 의원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하는 인사와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 끝까지 바로잡겠다”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오정환·정재욱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과 오세훈 서울시의 MBC 광고 중단 및 소송·고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흔드는 인사와 비판 언론을 향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15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오정환·정재욱 씨의 방문진 이사 임명을 의결했다. 두 사람의 임기는 10월 19일부터 시작된다. 방문진은 MBC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로, MBC 사장 선임과 경영 감독을 맡는다.
○ 오정환 씨는 2017년 7월 5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파업 후 복귀한 경력기자들을 둘러싼 상황을 나치의 유대인 박해에 빗대 논란을 일으켰으며, 최근 기고에서도 당시 발언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서부지법 난입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 정재욱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변호인을 맡았고, 2014년 MBC에 특별채용돼 법무실장을 지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정 씨가 과거 노조 탄압 실무를 총괄했다고 비판해 왔다.
○ 최 의원은 “MBC를 둘러싼 과거의 갈등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들이 MBC 사장을 선임하고 경영을 감독하는 방문진 이사로 임명됐다”며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 체제가 출범한 상황에서 MBC 정상화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 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의 MBC 광고 중단과 소송·고소도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서울시 광고 집행액은 KBS 21억 8천만 원, SBS 19억 6천만 원인 반면 MBC는 3억 7천만 원에 그쳤다. 특히 올해 서울시의 MBC 광고 집행은 전면 중단됐다.
○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 MBC의 GTX-A 삼성역 철근 178톤 누락 보도와 관련해 MBC 법인과 보도본부장·담당 기자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오 시장 측은 〈PD수첩〉 제작진과 앵커를 형사고소한 데 이어 방송 인터뷰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들까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정 홍보 예산은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니다”며 “비판적인 보도를 한 방송사에 광고를 끊고 취재진과 전문가에게 소송·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공적 권한과 예산을 이용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어 “정책을 검증한 언론과 전문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반복한다면 어느 기자와 학자가 권력의 잘못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며 “언론의 자유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MBC의 신임 이성주 사장이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취재·제작 현장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 의원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첫 사장인 만큼 현장 기자와 PD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취재와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장 단단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며 “가능한 법적 대응과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소송·고소 대상이 된 기자·PD와 외부 취재원을 보호할 회사 차원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집행 관련 시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공영방송을 감독할 방문진 이사 임명부터 지방권력의 광고 중단과 소송·고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방미통위의 이사 임명 책임과 오세훈 시장의 언론 압박 문제를 끝까지 살피고, 공영방송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한 보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