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지정 예산 5년간 3,970억 원…올해 1,108억 원으로 전년(521억 원) 대비 2.1배 급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공모를 '의무'로 정하고 국가안보·법령·긴급 상황 등 예외만 허용…법정 사유 불분명한 '정책지정'으로 수천억 원 공모 회피
- 올해 지정액의 63.6%(705억 원)가 3개 기관에…’경쟁형 AI 혁신인재' 사업은 130억 원 중 125억 원(96%) 경쟁 없이 단독 지정
- 최혁진 의원 "예외가 원칙이 됐다. 사업별 지정 근거 밝히고 공모로 전환해야"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기관과 금액을 정해 내려보내는 '정책지정' 방식으로 최근 5년간 3,970억 원을 공모 없이 집행했다며, 법이 정한 공모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흥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책지정 규모는 2022년 853억 원, 2023년 844억 원, 2024년 644억 원, 2025년 521억 원이었으며, 2026년에는 1,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배 늘었다. 과기정통부가 지정기관과 규모를 통보하면 진흥원은 협약만 체결하는 방식이다.

□ 최 의원은 이 같은 정책지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모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 제9조제4항은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안보, 법령에 따른 지정, 긴급한 상황 대응 등 단서에 열거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 최 의원은 "공모 없는 지정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과기정통부는 5년 내내 매년 수백억 원씩 지정해 왔다. 예외가 원칙이 된 것"이라며 "한 사업을 5개 기관에 나눠 지정한 사례도 4건이다. 수행할 기관이 이렇게 많다면 그 자체가 공모해야 할 이유"라고 꼬집었다.

□ 공모 없이 내려간 예산은 특정 기관에 집중됐다. 올해 정책지정 1,108억 원은 28개 기관에 배정됐지만,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353억 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53억 원)·한국전파진흥협회(100억 원) 3곳이 705억 원(63.6%)을 가져갔다.

□ 사업 예산을 통째로 넘긴 사례도 있다.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은 192억 원 중 186억 원(97%)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디지털인프라 진단·개선 사업은 15억 7천만 원 중 14억 9천만 원(95%)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지정했다.

□ 특히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은 130억 원 중 125억 원(96%)을 공모 없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 곳에 지정했다. 최 의원은 "경쟁형 사업에 경쟁이 없다. 이것이 정책지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 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공모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를 꼽았다. 정책지정 사업은 공고 자체가 나지 않아 역량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지역 기관은 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 최 의원은 “AI 인재양성, 창업, 해외진출 지원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가장 절실히 기다리는 사업인데, 이들은 지원서 한 장 내볼 기회도 없이 배제되고 그 자리를 매년 같은 유관 기관이 채우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관피아의 토양이 되고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정책지정 사업별 법적 근거와 수혜기관 내 과기정통부·진흥원 출신 임원 현황을 따져 묻고,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내년부터 공모로 전환해 누구나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