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부도, 진학 기회도 부족…장애학생 전문체육 진입 장벽 여전
- 학생·학부모가 원하면 특수학교에 운동부를…인근 학교 장애학생도 함께 훈련
- 체육 분야 고등학교·학과, 입학정원 일정 비율 장애학생 선발로 진학의 길 열어
- 교육부 기본지침·학교별 연간 계획 수립…국가와 학교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 마련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 진입을 지원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체육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로 운영돼 장애학생의 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체육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거나 전문체육 분야로 진학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정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5호의2를 신설해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학교체육 진흥의 주요 조치로 명시하고, 제13조의3을 신설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진학, 정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신설되는 제13조의3제4항은 특수학교 재학생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운동부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제5항은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도 해당 운동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제13조의3제6항은 체육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체육 학과의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장애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제7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8항은 운동부 운영과 장애학생 선발 기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정부와 학교의 지원 책임도 강화했다. 제13조의3제1항은 교육부장관의 기본지침 수립과 학교의 연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인력 확보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했다. 제3항은 관련 단체나 대학 체육계열학과 등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최혁진 의원은 "더 잘하고 싶어 한 번 더 연습하는 마음은 장애가 있든 없든 똑같다"며 "그런데 우리 장애학생들은 그 마음을 펼칠 운동부도, 진학할 학교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재능을 알면서도 길을 찾지 못해 애태웠을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제는 덜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장애학생의 체육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학교운동부에서 시작한 꿈이 전문 체육인의 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는 물론 시행령 마련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