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범정부 AI 전환예산 2.4조…전년 대비 5배, 공공부문 AI 도입 본격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 반영 등 도입 유인은 커지는데, 고용 영향 점검 장치는 '공백'
- AI 시스템 도입 전 일자리 증감·고용의 질 영향 사전평가 의무화
- 평가 결과 필요 시 근로자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안정 조치 의무화…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조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제도화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일자리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올해 AI 전환 예산을 전년 대비 5배인 2조 4천억원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AI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AI 도입이 일자리와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따져보는 장치는 없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영향평가는 기본권 중심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인력 축소와 근로조건 변화는 기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

□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48조의2를 신설해,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정부 기조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법률로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

□ 아울러 평가 결과가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했다. 개정안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고용안정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교육·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최혁진 의원은 "AI 도입은 경영평가 점수로 독려하면서, 그 AI가 누구의 일자리를 바꾸고 줄이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 것이 지금의 구조"라며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기 전에 일자리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보고, 필요하면 재교육과 재배치로 근로자를 함께 데려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최 의원은 "현장에서 일하며 일자리 정책은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설계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다"며 "단순·반복 업무를 AI로 줄이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AI 민주정부' 구상이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줄어든 업무만큼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로운 업무로 옮겨 가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과방위에서 AI 인프라와 기금 운용을 점검하면서 AI 투자가 결국 국민의 삶과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AI 전환의 성과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가는 'AI 기본사회'의 출발점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