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6일, 과방위 국감 첫날 AI·과학교육 격차 지적...“사는 지역에 따라 배울 기회 달라져선 안 돼”
- 395억 원 투입한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교육 참여 관람객의 2.6% · 교육문화 사업비 집행률 29.5%에 불과
- “AI 시대 지역이 데이터와 인재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산업이 만들어지는 구조 만들어야”
- 남은 국감서 지역 중심 과학기술 생태계 강조할 것... 공공데이터법 개정·원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에 따른 AI 이용 및 과학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AI·과학기술 투자를 시설 건립 중심에서 지역 교육·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성형 AI 경험률은 44.5%였지만, 도시는 46.8%, 농어촌은 34.3%로 나타났다. 도시·농어촌 간 격차는 1년 사이 3.9%p에서 12.5%p로 확대됐다. 일자리 역시 수도권 편중이 심각했다. 2023년 이후 3년간 증가한 생성형 AI 고노출 일자리 24만7천 명 가운데 80.8%인 19만9천 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 최 의원은 지난 8월 원주 육민관고 학생들과의 교육정책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며, 지역 학생들이 직접 체감하는 교육격차 문제를 전했다.
○ 이날 학생들은 지역에 과학 기자재와 실험·실습 기회가 부족해 시설을 방문하더라도 실험실을 둘러보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 전문적인 AI·과학교육을 받기 위해 주말에 서울까지 이동하느라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 인터넷 강의와 서울 학원가에 의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최 의원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제 지역 교육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짚었다. 총사업비 39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개관 이후 학교·기관 단체관람 80개소 2,494명 가운데 89%가 원주·횡성에 집중됐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단체관람 실적이 없었다.
○ 방문객 중 교육 참여는 전체 관람객의 2.6%에 불과했으며, 교육문화 사업비 집행률도 29.5%에 그쳤다.

□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찾아가는 과학관’을 정례화하고, 지역 공공기관·기업·대학 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 퀘스타콘의 순회 과학교육, 핀란드 LUMA 센터의 지역 대학 기반 과학교육 등 중앙의 시설과 예산을 지역 학교·대학·과학관과 연결해 실제 교육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재원 마련 방안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7년 예산 29조 6,000억 원 가운데 AI 분야가 9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점검해 중복·저성과 사업을 정리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의 과학교육과 AI 인재 양성에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 최 의원은 “시설을 짓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인력, 지역 연계에 투자해야 한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배우고 체험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최 의원은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건립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역이 전력·용수·부지 등을 제공하고 데이터와 인재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를 위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분석시간과 저장공간을 우선 배정하며 지역별 데이터 활용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지역 중심의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최 의원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짚었다면, 남은 국감에서는 이를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AI 성장체계를 만드는 문제로 확장해 나가겠다”며 “공공데이터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고 원주가 의료 AI와 첨단의료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