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없던 ICT기금, 6년 만에 부채 5조 2,976억 원… 이자만 5,204억 원
- 결재문서 없이 구두 보고하고 "관행"…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
- 기금운용심의회 56번 중 55번은 이메일 서면 처리… 견제 장치 무력화
- "일부기금 주식 투자, 사회적 가치 평가는 전무… 감사원 감사 필요"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ICT기금')
의 부채가 5조 2,976억 원에 이른 사실을 확인하고 "과기정통부가 국민의
기금을 쌈짓돈처럼 써 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조 2,976억 원의 빚을
지고 이자로만 5,204억 원을 쓰면서, 정작 매년 3,200억 원은 쓰지 않고 묶
어뒀다"며 "결정은 기록 없이, 심의는 이메일로, 평가는 아예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CT기금은 2019년까
지 외부 차입이 없었다. 그러나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처음 돈을
빌린 이후 매년 차입을 이어가 6년 만에 부채가 5조 2,976억 원으로 불어
났다. 이 기간 이자로만 5,204억 원이 나갔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원
금은 한 차례도 상환되지 않았다.
□ 최 의원은 "빚 5조 2,976억 원에 이자 5,204억 원이다. 원금은 한 푼도
갚지 못한 채 이자만 쌓이고 있다"며 "상환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빚을
계속 늘려온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 과기정통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외부 차입
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5조는 기금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는 정
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를 정보통신 연구개발·표준·인력양성·산업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범정부 정
책을 특정목적 기금에 떠넘기고 빚으로 메운 것은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것이 쌈짓돈 운용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모두 기금운용계획을 차관에게 구두로 보고했을 뿐 내부 결재문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관행"이라고 답변했다.

□ 최 의원은 "5조 2,976억 원의 빚을 결정하면서 문서 한 장 남기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며 "이를 관행이라고 답한 것은 기금
을 제 돈처럼 여겨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지 않
았다는 것은 결국 책임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도 형식적으로 운영
됐다. 2017년 이후 두 기금의 심의회는 모두 56번 열렸는데, 이 가운데 55
번이 서면으로 처리됐다. 서면 심의는 안건을 이메일로 보내고 위원들이
서명한 결의서를 이메일로 회신하는 방식이었다. 첫 차입을 결정한 2020년
심의 역시 서면이었다.

□ 최 의원은 "56번의 심의 가운데 55번이 이메일로 처리됐다. 5조 원이
넘는 빚이 걸린 결정을 위원들이 마주 앉아 논의한 적이 없다"며 "견제가
작동하지 않으니 제 돈 쓰듯 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더 큰 문제는 빚을 지는 동안에도 기금을 쓰지 않고 묶어뒀다는 점이
다. ICT기금은 2020년 이후 매년 평균 3,200억 원을 사업에 쓰지 않고 금
융상품에 묶어뒀다. 이는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사업비는 절반 넘
게 줄었는데도 묶어둔 돈의 비중은 오히려 두 배로 늘었다.

□ 최 의원은 "5조 2,976억 원의 빚을 내고 이자로 5,204억 원을 쓰면서,
매년 3,200억 원은 쓰지 않고 묶어뒀다. 빚을 내 돈을 쌓아두는 것은 제
돈이라도 하지 않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기금을 계속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
야 한다고 밝힌 만큼, 기금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묶어둔 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까지 투자됐다.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에 들어갔다. 최 의원은 "빚진 기금
이 돈을 묶어둔 것도 모자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까지 투자했다
"고 지적했다.

□ 성과 평가 체계도 미흡했다. ICT기금은 기획처 주관 평가만 받을 뿐,
복권기금과 달리 별도 성과평가나 사회적 가치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
다. 최 의원은 "공적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ICT기금이야말로 사회적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받지 않
으니 쌈짓돈처럼 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빚이 늘어난 문제가 아니라, 기
록 없는 결정과 형식적인 심의, 쓰지 않고 묶어둔 기금, 평가 없는 운용이
겹친 과기정통부 기금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며"그 결과가 빚 5조
2,976억 원, 이자 5,204억 원"이라고 밝혔다.

□ 이어 "과기정통부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는 한편 여유자금 운용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에도 즉시 나서야 한다"며 "ICT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과기정통부의 쌈짓돈 운용 실태를 끝까지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