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직권남용...국장 전결로 평가위원 지명해 진흥원에 지시
- 같은 위원이 선정·검증·확정 전 단계 반복 참여, 무작위 추출·제척 검토 없어… 진흥원 규정 위반
- 빈 땅, 바닥뿐인 건물, 소방시설·발전기·냉각 미비… 부실한 평가
- 과기정통부·심사위원·선정기업 잇는 서울대 IT 카르텔…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재도개선해야"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GPU 확보·구축·운용지원 사업'에서 과기정통부가 평가위원을 직접 지명하고, 진흥원 규정을 위반한 위원회가 빈 땅과 바닥만 있는 데이터센터까지 통과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GPU 1만 장 확보는 2025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고, 장관 취임 전까지 부처는 그때 라인이 그대로 움직였다"며 "장관 취임 일주일 전 평가위원 명단이 내려갔고 그날 평가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통제가 미치기 전에 판을 짜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① 과기정통부, 직권남용으로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상 위원회 구성은 진흥원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2025년 7월 9일, 장관 취임(7월 16일) 일주일 전 과기정통부는 위원장까지 지정한 명단을 평가 당일 결재해 보냈다. 위원장은 전직 과기정통부 장관이었고, 평가는 그날 오후 열렸으며, 진흥원 공식 접수는 이틀 뒤였다. 진흥원이 자체 Pool이라던 83명·81명은 과기정통부 결재문서 붙임 추천 풀과 숫자까지 같았다.

□ 2026년 4월 30일에도 진흥원이 'Pool 81명 중 7인 위촉'을 결재한 그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이 위원 7명을 전결로 확정해 5월 4일 장관 명의 공문으로 내려보냈고, 진흥원은 접수 다음 날 평가를 열었다. 진흥원 직원은 2·3차 평가도 과기정통부 위원안 안에서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 최 의원은 "과기부가 GPU 계약에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 운영

□ 진흥원 규정은 발표평가·현장실사·최종심의를 별개 단계로 두고, 위원은 공개모집 후보단에서 3배수 이상 무작위 추출, 위원장은 호선, 이해관계자는 제척하도록 한다.

□ 그러나 2026년 위원 B는 세 단계에 모두 참여하고 최종심의 위원장까지 맡았으며, 위원 A도 전 단계에 들어갔다. 2년간 위원 A·B가 각 다섯 번, 위원 C가 네 번 심사했고, 제척 검토는 한 번도 없었다.

□ 최 의원은 "뽑은 사람이 검증하고, 검증한 사람이 확정했다. 규정대로라면 재평가 사유"라고 강조했다.

③ 빈 땅, 바닥, 소방시설 미비… 부실평가로 모두 통과

□ '하나라도 부적합이면 탈락'인 현장실사에서 2년간 10건 중 8건이 조건부, 부적합은 0건이었다. 2025년엔 냉각시설·네트워크 보안 미비 업체가, 2026년엔 데이터센터 6곳 중 5곳이 조건부로 통과했다. 실사보고서 원문은 다음과 같다.

D사 ①: 수냉 GPU를 공랭 건물에 설치… "공랭기반에서 설계 변경" 필요
D사 ②: "상면 외에는 준비된게 없어 준공 후 확인이 필요함"… 바닥만 있는 건물
E사 ①: 발전기 '계획', 냉각·출입구 보안 '보완 필요', 화재감지 미비
E사 ②: "나대지 계약"… 빈 땅, 전력 40메가와트 '증설 협의 중'
E사 ③: 수전 확보 '계획'만 존재

□ 최 의원은 "빈 땅에 적합, 바닥만 있는 건물에 적합, 불이 나도 감지 못 하는 건물에 적합을 줬다. 명백한 부실평가"라고 비판했다.

④ 서울대 민·관·학 IT 카르텔

□ 위원 7명을 찍은 정책관은 서울대 컴퓨터공학, 현 사업 총괄 실장은 전 인공지능정책협력관이고 2차관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출신이다.

□ 심사위원 20명 중 10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전 단계를 맡은 위원 A·B는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석·박사로 각각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인증위원장과 이사, 위원 C는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이사다.

□ 네이버클라우드(1조 1,221억 원), NHN클라우드(1조 100억 원), 카카오(2,273억 원)는 창업자·오너가 모두 서울대 출신 선후배·동기다. 삼성SDS(8,380억 원)는 심사위원이 이사로 있는 협회의 이사사이며,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와 국가 AI컴퓨팅센터 컨소시엄을 꾸렸다.

□ 최 의원은 "서울대 출신 공무원이 위원을 찍고, 서울대 출신이며 협회 임원이 뽑고 확정했으며, 서울대 출신 오너 기업과 심판 단체 회원사가 3조 5천억 원을 가져갔다. 서울대 민·관·학 IT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

□ 끝으로 최 의원은 "내년 3조 8,500억 원 집행 전에 장관이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결재 라인과 관계자 책임을 물어 규정 위반 시 재평가해야 한다"며 "2027년부터 무작위 추출, 단계별 위원 분리, 가격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업계 단체·선정기업 관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