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깜깜이 이전’ 문제 제기 후 원주시 제출자료·공동위원회 회의록 추가 검증
- 220세대→479세대, 최고 29층→35층, 용적률 250%→300%…복지관 부지까지 사업구역 포함
- 회의록에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이전밖에 없다”, “수용 안 됐으면 회의 자체 이뤄지지 않았다” 취지 발언
- 최초 협의 15개 부서에는 복지 담당부서 빠져…최혁진 “누가·언제·왜 이전 결정했는지 밝혀야”

□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0세대로 시작한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479세대로 두 배 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노인복지관 부지까지 사업구역에 포함되고 두 복지관은 이전 대상이 된 경위를 원주시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월 최 의원이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전 과정의 당사자 의견수렴 부족과 접근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최 의원은 “개발보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먼저”라며 이전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원실은 원주시 제출자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등을 추가 확보해 사업 확대와 복지관 이전 결정 과정을 검토했다.

□ 확인 결과, 2024년 9월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공동주택은 220세대였으나 2026년 2월 입안서에서는 479세대로 확대됐다. 사업면적은 약 9,900㎡에서 1만8,200㎡, 최고 층수는 29층 이하에서 35층 이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늘었다. 당초 민간부지를 중심으로 했던 사업구역에는 이후 장애인·노인복지관 부지와 도로, 주차장까지 포함됐다.

□ 특히 공동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사업 확대와 복지관 이전이 어떤 과정에서 맞물려 논의됐는지를 보여주는 발언들이 확인됐다. 사업자 측 용역수행자는 업무시설 대신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성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복지관을 현 위치에 둔 채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원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전밖에 없다”는 데 사업자와 시가 협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는 사업자가 관련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다가 이후 수용하면서 사업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수용이 안 됐으면 지금 자문 이 회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다”고 발언했다.

□ 최 의원은 “처음 220세대였던 사업은 479세대로 커졌고 복지관 부지까지 사업구역에 들어왔다”며 “그 과정에서 회의록에는 ‘사업성’, ‘이전밖에 없다’, ‘수용하지 않았으면 회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다. 사업 확대와 복지관 이전이 어떤 관계 속에서 결정됐는지 원주시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초기 협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위원회 회의록에는 최초 자문 당시 협의 대상 15개 부서에 장애인복지과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업자 측 용역수행자의 발언이 나온다. 정작 장애인과 어르신을 담당하는 부서는 초기 협의에서 빠졌지만 이후 복지관 이전은 사업 추진의 중요 사안으로 논의됐다. 실제 원주시는 2025년 11월 사업자에게 노인복지관 대체부지 확보와 시행사 직접 건립을 요청하고, 장애인복지관 이전 부지와 시설규모, 이전 시기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완하도록 공식 통보했다.

□ 최 의원은 “누가 복지관 이전을 처음 제안했는지, 언제부터 이전을 전제로 사업을 검토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이전이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판단했는지 원주시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기여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논의가 진행된 사실도 회의록에서 확인됐다.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여 규모와 과도한 사업수익 여부를 당시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고, 사업자 측 용역수행자도 “금액이나 어떤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후 원주시는 2026년 2월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계획의 구체화와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4월에는 공유재산 관련 법률 검토와 복지관 이전 담당부서 협의를 요구했다. 4월 21일에는 기존 보완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3차 재보완까지 요구했다.

□ 최 의원은 “관계부서 검토의견과 보완 과정은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이제 밝혀야 할 핵심은 사업자가 무엇을 보완했고, 그 내용이 충분하다고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해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행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저는 개발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트는 더 높아지고 세대수와 사업구역은 더 커졌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인과 어르신의 복지관이 옮겨야 할 시설이 됐다면 그 결정 과정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복지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현재 개발계획 추진을 멈추고, 두 복지관을 현 위치에 유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권리이고, 어르신에게 접근성은 복지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약자를 밀어내고 가는 개발은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
     단구지구 개발계획 관련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