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세칙은 ‘조례에 없다’며 적용 안 해…정작 선정위원 구성도 조례상 구체적 기준 없어
- 자치행정과도 별도 기준 제시 못해…동 자체 판단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 5명 중 시의원 2명, 기존 주민자치위원은 ‘0명’
- “공정성을 내세웠지만 기준도, 협의도 불분명…선정 전 과정 다시 점검해야”

□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선정 과정을 점검한 결과, 운영세칙 적용과 선정위원 구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의 등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단계동은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가량 앞두고 주민자치위원 15명을 추가 선정했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서 원주시 측은 기존 운영세칙의 관련 내용에 대해 “조례에 없는 내용을 세칙에 담은 것은 무효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정작 현행 조례에도 선정위원회를 누구로 구성하고 어떤 절차로 심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단계동 측은 자치행정과에 선정위원 구성 기준을 문의했지만 별도 기준을 전달받지 못했고, 결국 동 자체 판단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자격기준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추가선정이 진행되던 시점에는 이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관한 법제처 해석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었고, 원주시 역시 이를 전달받아 향후 주민자치회 전환 시 적용하도록 안내한 상태였다. 법제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보고, 비거주 사업장·학교·기관 종사자까지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단계동은 기존 위원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겨둔 시점에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해 신규위원을 선정한 만큼,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왜 향후 기준과 다른 자격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또한, 선정위원은 단계동장과 황정순·손준기 원주시의원, 외부위원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측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황정순 의원은 올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실상 특정한 처분적 성격의 조례로, 의원실이 위헌 소지까지 문제 제기해 온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손준기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최혁진 의원은 “기존 운영세칙은 조례에 없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정작 조례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선정위원 구성과 심사절차는 별도의 공식 기준 없이 동 자체 판단으로 진행했다”며 “기존 기준은 인정하지 않고 이를 대신할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인지 원주시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의 과정도 쟁점이 됐다. 단계동 측은 기존 위원장에게 추가모집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기존 위원회 측은 모집 인원과 면접 일정, 선정위원 구성, 선정결과 등 실제 선발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집공고가 시작된 당일 관련 공문을 전달받았고 이후 면접 일정 역시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 신규 선정자에 대한 검증 문제도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신규 선정자 가운데 과거 단계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다 자진사퇴한 이력이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과거 활동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된 인사도 이번 선정에 포함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자진사퇴 자체를 문제 삼을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 활동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인사에 대해 선정 과정에서 어떤 사실확인과 검증이 이뤄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최 의원은 “누군가의 과거 경력 자체를 이유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과거 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력이 있다면 면접과 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당연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15명을 더 뽑았다는 데 있지 않다”며 “기존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고 대체할 공식 기준도 없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제 선발과정에서 빠졌다. 선정위원 구성과 후보자 검증, 평가기준, 기존 위원회와의 협의까지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단계동과 원주시 자치행정과에 추가모집 내부결재, 모집인원 산정근거, 선정위원 구성근거, 후보자 평가기준·평가표, 지원자 자격확인 및 과거 활동 이력 검토자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자료, 운영세칙 적용 관련 검토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 최 의원은 “원주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을 무리하게 대규모 보선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의원실이 그동안 지적해 온 특정감사의 절차·규정 위반 논란, 수사의뢰의 법적 근거와 결정 과정,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차질 전반에 대해 원주시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그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조치가 확인된다면 공식적인 사과와 시정조치를 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단계동 주민자치를 정상화하는 길은 그동안의 행정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밝히고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