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제는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대놓고 거들며 나섰습니다. 의장은 특검법 위헌 논란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감싸더니, 대통령이 자기 사건 특검을 임명하는 이해충돌 비판에는 '대통령의 임명권' 운운하며 되받아쳤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며, 공소취소의 길까지 열어 두는 듯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 앞에서는 삼권분립을 외치던 의장이, 대통령 재판 앞에서는 국회 의사봉까지 헌납할 기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 구하기에 올인하는 민주당, 공당이 아닌 사당(私黨)일 뿐입니다. 사적 파벌로 전락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주제넘은 착각이 도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수사 대상에 대통령 측이 내세워 온 온갖 유리한 내용을 억지로 욱여넣어 특검법을 강행처리 했습니다. 눈엣가시였던 검찰 수사권을 없앤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무소불위 특검을 소환해 멋대로 부리겠다 설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눈에 국정은 없고, 오직 대통령 구하기 뿐입니다. 답을 정해 놓고 판을 짠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어린 아이조차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두눈 똑바로 뜨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기 무섭게, 대통령은 이른바 믿고 쓰는 '성남라인'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사유는 아니라 큰소리치면서도, 공소취소를 묻는 질문에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구하기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특검은 결론을 만들고, 장관은 길을 닦으며, 국회의장은 박수 치고 응원하고 있으니 어찌 정상적인 법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피할 자신이 없으니 의석과 의사봉, 장관 자리까지 총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측근 장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국회의장은 중립의 자리로 돌아와 품위를 지키고, 민주당은 공당의 면모를 되찾아 사적 파벌로 전락하지 말길 바랍니다. 헌정 질서를 비틀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에게 맡길 나라는 없습니다. 민심은 이미 시퍼런 칼날처럼 서서 정권을 겨누고 있습니다.

2026. 1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