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돈이 ‘미래’로 남느냐는 제도가 결정합니다. 노르웨이는 석유를, 칠레는 구리를, 알래스카는 유전을 기금으로 바꿨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가스 호황의 돈을 풀었다가 물가 급등과 제조업 약화라는 ‘네덜란드병’을 앓았습니다. 갈림길은 자원의 양이 아니라 자물쇠의 유무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입 전액을 펀드에 넣고, 인출은 국회 승인을 거쳐, 기대 수익률인 3% 안팎에서만 쓰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칠레는 구조적 재정준칙으로 구리 값이 오를 때마다 쓰고 싶은 유혹을 눌렀고, 초과 수입은 별도 안정화기금에 쌓아 위기를 견뎠습니다. 알래스카 주민들은 헌법까지 고쳐 석유 수입의 일정 부분을 영구기금에 묶었습니다. 준칙, 국회, 헌법. 당대의 정치가 쉽게 풀 수 없는 자물쇠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미래대응기금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기금이 구체적인 적립·인출 원칙도, 사업계정 전출 통제 기준도 없이 일반 재정사업까지 직접 수행한다며 해외 주요 기금과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돈줄은 3년 뒤 끊기는데, 지출은 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는 낙관을 전제로 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낙관 속에서도 정책처는 추가세수가 2028년 57조 3천억 원을 끝으로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호황이 꺾이면 끊기는 시점은 2029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인텔 주가가 하루 28.5% 폭락하며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 4천억 원의 46.7%, 21조 2천억 원은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같은 ‘한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양입위출(量入爲出), 들어올 돈을 헤아려 쓰는 것이 재정의 오랜 철칙입니다. 이 정권은 끊길 돈을 알면서도 끊지 못할 약속부터 만들었습니다.

둘째, 열쇠를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쥐려 합니다.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대로면 국회 의결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돈이 사업비 45조 4천억 원의 30%, 약 13조 6천억 원입니다. 세수 결손 때 일반회계로 꺼내 쓰는 데는 법정 상한조차 없습니다. 또 올해 초과세수 51조 2천억 원의 적립 여부와 규모도 전적으로 행정부가 정하도록 해, 정책처로부터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액 적립하면 기금은 213조 5천억 원, 내년 총지출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이것은 자물쇠가 아니라 마스터키입니다.

셋째, 유혹을 통제하기는커녕 유혹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호황기 세수를 복지와 현금성 지출에 쏟아부은 나라들은 사이클이 꺾이자 재정이 흔들렸고, 위기는 호황이 끝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이 정권의 기금에는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같은 현금성 사업이 다수 담겼습니다. 추가세수가 들어오는 마지막 해인 2028년 4월에는 총선이 있고, 이듬해부터 돈줄이 끊깁니다. 선거는 앞에 있고, 청구서는 뒤에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네덜란드병’ 논란으로 번진 대만의 경고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 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은 이름이 아니라 규칙에서 나옵니다. 규칙 없는 기금은 안정 장치가 아니라 정권의 ‘상시 추경 통장’입니다. 자물쇠 없는 기금에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물쇠 없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호황이 만든 세수는 나라 빚부터 갚는 데 먼저 써야 합니다. 기금이 필요하다면, 적립·인출 원칙을 법에 새기고 국회의 통제 아래 다시 설계해 오십시오. 반복 지출은 일반회계로 돌려 국회 심의를 받게 하십시오. 이재명 정권은 마스터키를 내려놓으십시오. 곳간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며, 미래 세대입니다.

2026. 1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