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 준비단에 첫 출근했습니다. 후보자는 자신이 ‘공소취소 모임’ 멤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멤버 여부가 아닙니다. “공소취소를 지휘하겠습니까”입니다. 그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자는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지명 닷새 만에, 첫 출근날까지 언론이 앞다퉈 내놓은 숱한 단독 보도가 그 증거입니다.

첫째, 전문성이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가 33년간 변호인단 맨 앞에 이름을 올리거나 단독 수임한 사건은 민사 258건, 형사 10건입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금, 형사사법 현장은 혼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할 법무장관에게는 형사 현장의 경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형사 경험이 이토록 얇은 장관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둘째, 독립성이 없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과 한 로펌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을 거쳐 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성남라인’입니다. 후보자가 대표였던 로펌은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도 변호했습니다. 인연은 겹겹이고, 시점은 공교롭습니다. 후보자 지명은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의 지휘에 선을 그었고, 이진수 직무대행은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예단하지 말라면서, 결과가 나온 뒤의 ‘법과 원칙’을 말했습니다. 입은 닫고, 지휘의 문은 열어 둔 셈입니다.

셋째, 공직자의 기본인 도덕성과 공직 의식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던 후보자는, 대장동 핵심 유동규 씨의 임용 심사에서 경쟁자에게는 76점을, 유동규 씨에게는 90점을 줬습니다. 이듬해 성남시의회에서는 대장동 활성화를 거론하며, 자신이 이끌던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전략적 접근’을 위한 연구기능이 더 필요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모른다던 대장동을 15년 전에는 챙기고 있었습니다.

재단 대표 시절 바이오 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00억 원 규모 합작회사 설립에 찬성했고, 그 합작회사는 재단이 집중 육성하던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했습니다. 겸직을 허가해 준 사람은 이재명 시장이라고 합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감봉 징계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을 해임했다가, 확정판결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충을 호소한 직원을 내쫓은 사람이, 인권옹호를 법으로 관장하는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가 대표였던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 행사가 모두 밤 9시부터 두 시간씩, 두 차례 열렸고, 참석자들은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혁명동지가’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후보자는 이 행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됐고,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습니다. 국민은 통합진보당의 악몽을 잊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재단이 행사 장소를 제공한 경위와 승인 절차, 대표로서의 관리·감독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재산 38억 원대 고위공직자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를 방위사업청장 재직 중에도 유지했습니다.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후보자의 공적 책임감이 얼마나 얕은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핵심 답변은 미루고, 해명은 헐겁고, 의혹은 두껍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때 “내각은 지인을 모으는 학교 동아리 구성이 돼선 안 된다”며 지명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친분으로 앉히는 자리가 아니라던 그 민주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잣대를 이재명 정권에는 댈 수 없다면, 민주당의 기준은 원칙이 아니라 편의였습니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장관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그 자격 상실을 확인시키겠습니다.

2026. 1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