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민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걱정하는데 정작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이견을 덮고 입을 맞추는 데 급급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집권 여당 의원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실거주를 압박하는 규제가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고집을 꺾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견을 감추는 데 급급합니다.

심지어 토론회 현수막에 적힌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라는 문구에서 '재검토'를 가리려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현수막의 글자를 가린다고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까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는 국민까지 투기꾼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집권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에 묻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대통령의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수도권 의원들은 총선 표 계산에 분주하고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닙니까. 정작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국민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거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국정운영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6. 11.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