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비극, 철저한 수사와 청소년 안전망 보완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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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6년 11월 12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서울 성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범죄 피해자였던 15세 청소년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참담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홀로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깊은 애도를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는 가정 밖에서 일시쉼터를 전전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에도 가해자 가족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매매와 절도 등에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소로 지난 3월 가해자가 송치됐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적 보호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 가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러지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보복살인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가해자 가족의 범죄 지시와 착취 의혹까지 빈틈없이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지켜주지 못했다며 자성하고, 피해 청소년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이 왜 보호받지 못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를 당부합니다. 부실한 청소년 안전망의 현실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사가 늦어지거나 지원에 빈틈이 생겨 피해자가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안전하게 분리해 보호하고, 회복과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위기 청소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