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12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현지사령관 전술통제 받으면서 전쟁 불개입? 국민에 대한 기만을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의 지휘권은 유지되며,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국제작전에 참여하면서 현지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해놓고 전쟁 불개입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선박 보호라는 명분으로 국제 군사작전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수정동의안은 청해부대의 임무를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국제작전 참여 시 현지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는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기존의 우회파병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국제 군사작전 참여의 길을 더욱 넓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우리 군을 끝나가는 전쟁에 동참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병을 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동원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굴종이고 굴욕입니다.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보당은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통한 우회파병과 꼼수 파병에 반대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