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12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양극화 해소한다면서 노동특례 추진? 정부의 정책 엇박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분야의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극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양극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노동특례를 추진하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양극화는 부와 자산의 집중, 불평등한 분배구조, 노동자의 권리 약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대기업과 자본만 배를 불리고 노동자와 중소기업에는 정당한 몫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하청 간 불공정한 이익 배분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면서 정작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고용 안정,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는 허물겠다는 것입니까?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으로 양극화 해소는 어불성설입니다.
 
부의 대물림도 끊어야 합니다. 부모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자녀의 주거·교육·취업 기회까지 결정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불로소득,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의 격차는 경제적 권력과 협상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상생 구호가 아니라 공정한 이익 배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고용률은 30개월, 청년 취업자는 4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누진적 조세와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공공주택·의료·교육·돌봄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의 양극화 대응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바꾸며 부의 대물림을 끊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추진부터 중단하십시오!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 불평등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양극화 해소는 선언이 아니라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