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1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에서 51일간 파업을 하며 '원청의 책임'을 간곡하게 촉구하던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엄연히 헌법에도 명시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유최안 당시 노조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각 1m 철망 안에 스스로를 집어넣고 단호하게 용접으로 결박하고 들었던 구호입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켜켜이 쌓인 노골적인 신분제 불평등을 고발한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에 우리 사회는 뜨겁게 공감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요구는 결국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 노란봉투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까?
1심도, 항소심도, 지난 4년간의 시대적 변화를 전혀 담지 못한, 노동 3권을 명시한 헌법정신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참담한 판결입니다. 아니, 끔찍한 폭력입니다. 
거듭 강력히 재판부를 규탄합니다. 
 
이러니, 한화오션 사측 또한 노조의 응당한 교섭 요구를 파렴치하게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올라간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무려 44일째입니다. 
노조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를, 한화오션 또한 지금 즉시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이 촉구합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6년 11월 12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