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친정부 성향이 아닌 언론사를 겨냥, 권력이 재승인 심사권을 남용해 개입한 정황들을 깡그리 무시한 ‘봐주기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공소장에 담긴 사건의 경위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2020년 3월 19일 심사가 종료됐을 당시 TV조선은 총점 654.63점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고, 중점심사사항 과락도 없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심사위원장인 윤석년 교수에게 연락해 ‘예상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TV조선이 총점 650점을 넘어 버렸고, 중점심사사항 과락도 없다’는 취지로 전했고, 윤 위원장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어 윤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재승인을 못 받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점수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결국 다음 날 오전, 심사위원 두 명이 점수 수정에 나섰고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점수는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낮아졌다. 과락 기준인 105점보다 0.85점 모자란 점수였다. 이로 인해 TV조선은 결국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다.
 
‘결과가 안좋게 나왔다’는 연락이 오간 뒤 단 하룻밤 만에 점수가 과락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기가 막힌 것은 1심 재판부가 범죄 의혹 정황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분하다’고 스스로 인정해 놓고는 정작 결론은 ‘무죄’라니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사법적 궤변인가.
 
검찰 공소장에는 TV조선이 650점을 넘었다는 보고를 받은 한상혁 당시 위원장이 ‘미치겠네. 그래서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도 담겨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당시 통화를 들은 직원의 기억을 믿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사의 생사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재승인 절차에 권력이 개입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권력 앞에 굴종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공소청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3월 19일과 20일 사이 그 하룻밤 동안 벌어진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26. 11. 12.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위원장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