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 김건희'에 대한 줄 잇는 무죄·감형, 조희대 사법부의 면죄퍼레이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이 오늘(12일), 김건희와의 친분을 앞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에 이어 같은 결론입니다.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어떻게 184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이 몰려들었는지, 법정에서 국민의 의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김건희는 1·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윤석열·명태균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김건희의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고가 시계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7년이 5년으로 줄었습니다.

김건희 관련 사건만 줄줄이 무죄, 감형입니다. 이러니 ‘역시 V0’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유독 윤석열 정권의 배후 핵심인사들에 대한 사법단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란을 지우고,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내란주범들마저 하나둘 풀려나게 생겼습니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조희대 탄핵과 직무정지, 즉각 추진합시다. 민주당은 말만의 심판을 넘어 행동에 나서십시오.

2026년 11월 12일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