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요구하는 시민을 ‘미친 사람’ 취급한 박희승 의원,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건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미친 거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까. 

박희승 의원이야 말로 제정신입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할 생각은 못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겁니까. 내란을 겪고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을 보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박 의원님이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국가는 중대한 범죄나 비위를 저지르는 법관에 대해 의회 탄핵이 가능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사법부 징계를 통해 파면합니다. 
심지어 영국은 ‘사법행위조사청’, 일본은 ‘법관탄핵재판소’ 같은 독립 기구가 존재합니다. 
모두 법관의 신분은 엄격히 보장하면서도 법관의 비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다룹니다. 

정작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것은 박희승 의원입니다. 
법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조희대에 대해 같은 판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후진국 운운하며 탄핵반대하신다니 기가 찹니다. 

11월 20일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되고, 12월 18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구속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재판은 9개월째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난 후과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십시오.

2026년 11월 1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