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TF',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로 격상해야>

정부가 어제(1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전담반(TF)’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불평등·양극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부 진단대로 현재 양극화는 노동소득, 자산, 산업 및 지역에 걸쳐 매우 다층적이며, 심화·가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수 서민, 청년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1개월 남짓 기간부처별로 과제를 발굴해 내년도 경제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칫 의제 나열에 그칠 수 있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 수립과 강력한 이행 수단이라는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불평등·양극화의 구조적 원인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일,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평등해소특별법(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남은 임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물론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해 불평등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고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부처가 과제를 들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부처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불평등·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평등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왕 구성한 양극화TF는 정부 실무기구로 두는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2일 시정연설 차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불평등 해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