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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참고자료]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 (OECD)

    • 보도일
      2026. 11. 1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42호(통권 제7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2026 기후변화 적응 격차 보고서: 준비되지 않은 현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연금 전망: 노후 대비 저축은 충분한가?’,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권형 AI 에이전트: 돌이킬 수 없는 통제력 상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탄소 크레딧의 기로: 거부인가 재설계인가’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초저출산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고용 불안, 주거·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명으로 상승했지만, 저출산의 장기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의 연계성이 높아 결혼 감소와 지연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50세 미만 한국인의 희망 자녀 수는 1.2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보다 적다. 고용·임금 격차와 높은 주거·교육비 부담도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의 약 40% 수준이며, 주거비와 고용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약 80%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의 3배를 웃돈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지출은 1998년 GDP의 0.1%에서 2023년 1.8%로 늘었지만, 노동시장과 직장문화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장시간 노동과 긴 통근시간, 유연근무 활용의 제약,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64%로 OECD 평균인 71%보다 낮으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내 고용 격차 완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 사교육·주거비 부담 완화,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