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투자 리딩방 피해 3년간 2조원 육박 … 로맨스 스캠 등 지능형 사기 급증
▲ 전화번호 긴급차단·계좌 및 가상자산 동결 등 강력한 법적 조치 도입
▲ 범죄 수익의 최대 5배 벌금 및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기틀 마련
▲ “서민 울리는 악질적 사기 범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 안전망 구축할 것”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거래 방식의 다변화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온라인 투자 사기(투자 리딩방), 혼인·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3일,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기통신 기반 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다중피해사기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12만 5,248건의 발생 건수와 총 4조 2,97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액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744억원(30,982건), ▲2022년 5,438억원(21,832건), ▲2023년 4,472억원(18,902건), ▲2024년 8,545억원(20,839건), ▲2025년 1조 2,578억원(23,360건)으로 급증세를 보인 데 이어, 2026년 1~9월에도 9,333건 발생에 4,19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고수익 종목 추천 등을 가장한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2023년 9월 이후 통계 집계) 역시 2024년 8,104건(피해액 7,104억원), 2025년 6,853건(피해액 6,581억원), 2026년 1~9월 5,130건(피해액 4,717억원) 등 최근 누적 피해액이 1조 9,668억원에 육박하며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호감을 사서 금전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2024년 2월 이후 통계 집계) 역시 2024년(2월~12월) 1,265건(피해액 675억원)에서 2025년 2,192건(피해액 1,360억원), 2026년 1~9월 2,042건(피해액 755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은 적용 대상과 피해 방지 조치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다중피해사기 범죄 예방 및 단속, 처벌에 필요한 제도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책무를 명시하고,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범죄 전담 수사·대응기구’를 설치하여 신고·제보 접수, 정보 수집, 국내외 공조 수사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긴급 조치 수단들도 마련했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및 최대 7일 이내의 수·발신 긴급차단,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임시차단조치, 범죄 이용 의심 계좌에 대한 30일 이내의 계좌동결조치 및 지급정지는 물론, 범죄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에 대한 매매·이전 차단(가상자산 동결조치) 등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 수단을 명시했다.
아울러 다중피해사기 범죄를 범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최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계좌동결조치를 유발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나 제보를 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및 제재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황희 의원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사기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 보호는 물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다중피해사기범죄 현황(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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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